고위당정청 논의…“금강산관광, 북한 재산몰수 백지화하면 시설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포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사전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전 점검차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업주들이 공장에 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다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전 준비에 대해 “설비 개보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재산몰수를 백지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백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실태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이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북미회담 후 비핵화 진전 내용을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리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북미 간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통계가 몇 달째 나쁘고 9월치도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통해 봤을 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해법과 단기적 대책을 병행해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과제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 선언에 가까워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