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틀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공신화를 뛰어넘어 다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진 것이 없을 때 국가가 주도해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그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 국가주도주의, 국가기획주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복지와 안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참으로 힘들다”며 “설비·투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R&D(연구개발)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장 모티브를 어디서 찾느냐, 잠재적 역량을 가진 국민이 성장의 축이 되도록 국가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