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20대 국회는 개헌 의회 돼야”

민주평화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일 최고위원도 “최저임금위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농어촌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대표는 “20대 국회가 개헌 의회가 돼야 한다”며 “제헌절(7월 17일) 70돌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주의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민생의제 회의 도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외교, 협치 제도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