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선거 공약 개발” 한국당 비전위 출범

“6ㆍ13선거 공약 개발” 한국당 비전위 출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2-11 22:54
수정 2018-02-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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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총괄단장… 40여명 구성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 비전위의 기조는 ‘민생 밀착’이다.

●필요하면 국민 공모로 공약 마련

비전위 총괄단장을 맡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1일 “그동안 당원 여론을 통해 정책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국민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처럼 국민 공모를 통해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부인사로 박인환 교수 등 참여

비전위는 국민안전 혁신, 경제정책 혁신, 민생활력 혁신, 노동복지 혁신, 외교안보 혁신, 교육과학미래 혁신 등 6개 분과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빠른 입법화를 위해 분야별로 상임위 의원 5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건국대 교수, 조직·노동 분야 박희봉 중앙대 교수, 경제·정책 분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연금복지 분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을 영입했다.

비전위 관계자는 “제2혁신위원회가 굵직한 정책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면 비전위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위는 12~13일 부산·대구에서 시작하는 홍준표 대표의 ‘생활점검회의’에서부터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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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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