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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림비 지원 금지·소녀상 이전·‘성노예’ 표현 자제 요구”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TF 발표… 강경화 “결과 겸허히 수용”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 관련단체를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과 제3국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으며 ‘성노예’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기로 하는 등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이 같은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측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또 한국 측에 ‘성노예’(sexual slavery)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에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들어줬다.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하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내용 또한 비공개 합의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일본 측은 이어 해외에 소녀상과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 쪽의 구도대로 이뤄진 협상에서 피해자 쪽의 3대 핵심 요구사항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은 퇴색한 반면 추가적인 비공개 합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