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굴욕적 이면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지원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015년 11월 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15년 11월 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합의에는 양국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밀 합의문 존재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다”며 존재를 부인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외교 수장인 윤병세 전외교 장관은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에 대한 발표문 외에 합의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한길 의원이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윤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TF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쪽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일본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 부분은 비공개 합의서에 적시됐다.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의 구체적 계획을 물었고, 박근혜 정부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 합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도 묵살했다. TF는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국민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인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설립과정 역시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가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다.
당시 외교부와 여가부, 재단 관계자들은 생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지급 동의를 얻기 위해 개별 면담을 개인별로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까지 실시했고 현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한 것이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재단은 총 246명의 피해자 중 현재까지 92명에게 현금 지급을 완료, 재단에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61억원이다.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현재까지 면담이 성사된 피해자는 38명이며, 이 중 34명에게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사망자 199명 중에서는 68명의 유족이 현금 지급을 신청했고 58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대협 관계자들이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앞에 장미꽃을 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대협 관계자들이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앞에 장미꽃을 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현금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노환이나 문맹 등으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작성했고, 일부 피해자는 보호자의 설명에 ‘으으’ 같은 의성어만 반복해 정말로 현금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동의했더라도 지급되는 현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외교부를 통해 위안부 합의 성사 9일 만인 2016년 1월 6일 민간이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을 철회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추진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실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관여하지 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애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사업’에 공모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한일 합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이 기관이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위안부 관련 사업에 개입했다.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단체들은 TF보고서 발표 직후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과 관련,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화해·치유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현금지급사업 집행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