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은 파행 끝에 사실상 무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25일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적폐 공방과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쳤다.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정회가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당초 지난 13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국감 당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했고, 결국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헌재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국감 재개 방안을 모색했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헌재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종합국감 때 헌재가 피감기관 명단에 올라있긴 하지만 현재 야당의 강경한 기조로 볼 때 이마저도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의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파행했다.

여당이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세월호 관련 질문을 던지자 한국당이 “국감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성동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했고, 이에 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그럼 법사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어디서 삿대질이냐”, “막가파다”는 등의 감정 섞인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법사위는 16일 법무부 국감 때도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 및 재판 보이콧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 위기를 맞는 등 매번 국감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6일에는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국감장의 개별 노트북 전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고 적힌 문구를 붙이면서 여야 간에 험한 말이 오갔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이 문제로 정회까지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감이 공전을 거듭했다.

국감 시작 이틀째인 13일에는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발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다.

농해수위는 오후 감사 속개 10분 만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다 파행했고, 2시간 20여 분 만에 겨우 재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대립하다 1시간 반 늦게 개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1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진통을 겪었다.

교문위는 국감 첫날인 12일에도 국정교과서 의혹을 놓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파행했고, 결국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여야는 25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국감자료 요청과 관련해 한국당 정용기 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오전 내내 파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