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트럼프 국회연설 때 한국민 ‘전쟁반대’ 고려해야”

美상원의원 “트럼프 국회연설 때 한국민 ‘전쟁반대’ 고려해야”

입력 2017-10-17 09:30
수정 2017-10-17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방한 후 의회서 기자회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 시 국회 연설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리드 의원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리드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드 의원은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국 국회에서 연설이 이뤄진다면, (연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북한과의 전쟁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조장(agitate)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 동맹국 및 중국·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 현재 공석인 한반도 관련 주요 보직 임명 등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서울에 우리를 대표할 대사(주한미국대사)가 없는 것은 기회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그들(한국인)은 북미 간에 동적인(kinetic) 군사작전 성격의 충돌이 있을 때 사선에 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다소 동요하는 것 같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최근 미국 내 대북정책의 혼선 상황을 거론하며 “혼란과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미국)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리드 의원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