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13건 조사 배경·전망

권력기관 개혁 文대통령 의지 실천…4대 공안범죄 연루 엄중 책임 깅조국가정보원이 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적폐청산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왔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국정원이 개혁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개입 근절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마다 ‘셀프 개혁’ 수준에 머물며 의혹을 남겼다. 개혁위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 개혁 인사와 수사 전문가를 데려와 과거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조사에 나선 13건은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야권은 정치보복이 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13가지 과제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내사 결과, 검찰에 이첩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국정원 개혁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