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감사 범위에

감사원이 오는 3일부터 4대강 사업과 서울대병원에 관한 실지감사에 각각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 감사범위에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논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하겠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하고 그동안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4대강 실지감사를 3일부터 21일까지 1단계로 해보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늘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2일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음날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째 감사 결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보복감사·정치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범위가 지난 세 차례 감사와 달라 차별성이 있고,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질관리 등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감사결과 4대강 사업에 관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는 2008년 후 9년 만에 처음이며, 올해 연간계획에 감사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종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를 마쳤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실지감사는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보라매공원이 모두 감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주요 사업·기능 분야, 재정운용, 조직·인력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를 점검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운영의 적법성 및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대병원 감사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난달 15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은 병원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작년 9월 25일 사망했다.

감사원이 수행하는 ‘기관운영 감사’는 보통 경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도 살펴보기 때문에 백씨의 사망진단서가 최초 발급부터 수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는지 감사원이 당연히 전모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감사원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감사범위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비상식적인 ‘병사’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병원 측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외압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실지감사 종료 후 피감기관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통상 석 달 후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