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사보임” vs.“합당한 조치”

바른정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국회 상임위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당적은 새누리당에 둔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당내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은 결국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잠시 갈등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선거 후 본격 정계개편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김 의원의 거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날 바른정당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나 설명 절차 없이 강제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사보임 사유조차 적혀있지 않았고 사무처에서 한국당측에 사유를 물어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적 소신을 지켰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더니 이제는 그의 상임위원회까지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제명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 활동을 강제 중단시켜 압박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치졸한 태도이며,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보복성 사보임’을 즉각 철회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처신”이라고 반박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신청서는 아직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계류 중”이라면서 “김 의원과 만나 당내 사정을 설명하고자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자원이고 자산이지 않으냐. 더구나 우리도 이제 야당이 됐는데, 당의 자산으로서 협조할 사람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지금 법리만을 들고 일방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에는 애초 많은 의원이 희망하는 1순위 상임위”라면서 “앞서 많은 의원의 신청이 쇄도하는 것을, 대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사보임 처리를 오히려 미뤄왔던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굉장히 인내한 것이고, 이번 사보임 신청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