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靑 “국정기획자문委 설치안, 16일 국무회의서 처리”

입력 2017-05-14 16:40
수정 2017-05-14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 내 가능·불가능 공약 구분…100일계획·연내계획 식으로 정리”“선대위 정책라인·경선경쟁 캠프·외부인사로 구성…인선은 논의 안 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계획, 100일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캠페인 과정의 정책을 다룬 분과 당의 정책라인 인사들, 일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정해지면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캠페인 과정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선대위로 합쳐질 때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중요하게 참여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단위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고 특히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부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