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서 합의 파기 요구 집회…여야 옹호·폐기론 교차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는 조용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28일, 합의를 둘러싼 한국 사회 풍경은 ‘기념’ 또는 ‘축하’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부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63차 정기 수요집회가 때마침 열렸다.

올해 별세한 피해 할머니 일곱 분의 추모식을 겸한 이날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 등 500여명은 합의 무효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외쳤다.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심재권·표창원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창원, 전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사이에 옹호론과 폐기론이 교차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를 통해 “현실적 권리구제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정파를 떠나 비극적인 위안부 역사를 함께 치유해 가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반드시 합의를 무효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라면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특별한 논평이나 성명 발표 없이 ‘로우키’(low-key·절제된 대응 기조)로 합의 1주년에 대응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협상의 주무부처였던 외교부의 공보 담당자는 지난 27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때 밝힌 입장 외에 추가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1주년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며 “화해·치유재단(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중심으로 피해자 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전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 형식으로 공표된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장관은 나란히 군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위안부 합의는 그 후 착착 이행됐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힌 생존 피해자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체 46명 중 약 74%인 34명에 달했다.

그러나 나눔의집과 같은 지원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여론도 좀처럼 우호적인 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국면 돌입을 앞두고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