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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주거지원금 2018년 인상… 장기적 인생설계 교육과정 도입

정부와 공공기관 내 탈북민 고용이 확대되고,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 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탈북민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원, 1300만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취업·결혼·자녀양육·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 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격상했다.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외에 광역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이 밖에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