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세미나…“舊체제 청산해야”“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제 필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과 관련,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7화국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면서 “거국내각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게 순리”라면서 “국무총리가 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구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정 논의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시민혁명의 상황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편보다는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발 국정농단 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권력집중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낳았고,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의회의 양당제도는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면서 “모두 6공화국 헌법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7공화국의 권력구조 모델로는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제인 다당제 연립정부가 우리가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공화국은 권력구조의 개혁 말고도 많은 개혁을 수반한다”면서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서 새판짜기의 변혁이 필요하다. 실로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