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

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

입력 2016-10-04 07:56
수정 2016-10-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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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재개한다.

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등 파행으로 첫 번째 주가 지나갔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야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된 대규모 모금 의혹을 제기할 태세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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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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