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 준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아베노믹스의 짝퉁이었던 초이노믹스(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경제 정책)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2017년도 예산안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 정책을 확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분석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의 예산 증가율은 3.7%로 올해 예산 증가율 3.0%에 이어 2년 연속 3%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민주는 2017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