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여당 의원이라면 親대통령 해야… 공무원 경력 살려 규제 개혁 앞장”

새누리당 윤한홍(53·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은 22년간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며 정책 수요자인 주민과 늘 접촉하는 행정을 해 왔다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내며 중앙정치도 경험했다.

Q. 의원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A. 규제개혁 숫자를 채우기 위해 법률안을 잔뜩 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규제 개혁 부문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못 하는 부분만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Q. 특히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싶은지.

A. 건설, 부동산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 공고를 하기까지 몇 년간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몇 년 동안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토지매입부터 분양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면 부동산 가격이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법으로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만 정해 놓고 거기에만 맞추면 모두 허용해 주도록 하면 된다.

Q. 개헌에 관한 생각은.

A. 총리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20대 국회에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등 사이에서 합의가 되겠나. 다만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공무원 인사권만 총리에게 넘겨도 총리실이 확 살아날 것이다. 총리에게 실권이 없으니 공무원들이 총리를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을 본다. 1급 승진 정도만 총리가 행사해도 될 것이다.

Q. 김영란법은 어떻게 보나.

A. 책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법을 바꾸자고 하면 부패한 사람으로, 찬성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돼 버린다. 시행 뒤 개정하자는 말도 너무 교과서적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반대가 엄청 심했다. 그때 통과시키느라 정치권이 얼마나 힘들었나. 지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Q. 어느 계파에 있다고 보나.

A. 친대통령 공천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경쟁했다고 해서 내가 비박계로 분류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밑에서 3년 부지사를 했다고 홍준표계라고 하더라. 나는 그런 것 없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친대통령이어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이란 개혁은 다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못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평가를 못 받는다. 성공과 실패의 반은 정권 재창출에 달렸다.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프로필 ▲1962년 경남 창원 출생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시 기획담당관,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경남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