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발주 등 중소 조선사 지원에…“올해 현금 1천억원 이상 요청”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 등 관공선 발주 등을 통해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는 데 올해 최소한 현금으로 1천억원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추경의 방점이 ‘일자리’에 찍힌 만큼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그에 더해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부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은 관공선 일감 마련 등을 통해 중소 조선사 지원책을 이번 추경에서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의 예산을 적어도 현금으로 올해에 1천억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1조원 내외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감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연구·개발(R&D)예산도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조선사의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환급해주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양질의 RG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은 야권이 요청하는 누리과정이나 SOC 예산은 포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인 만큼,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재원 적으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천∼1조9천억 원씩 배정되면 재원 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올 예정이다.

제출 시기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달 25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