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배정은 절대 안 돼” 배수진… 노동4법 처리도 쉽지 않을 듯

당·정·청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여러 국정 과제들에 대한 처리 로드맵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도출된 결론들은 하나같이 ‘청사진’들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야 3당의 ‘여소야대’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제들이 여권의 뜻대로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달 말 처리’를 언급했지만, 야당은 ‘이달 말 논의’를 예상하고 있다. 또 추경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누리과정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야당은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 해결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도로와 철도를 놓는 예산은 가져오지 마시길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면서 대형 건설사에 토목사업을 안겨주는 추경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도 당·정·청이 이날 처리 시한으로 정한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폐기된 노동개혁법을 놓고 여야는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위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법안은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후속 대책으로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변통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구·경북(TK)권 주민과 의원들, 부산·경남(PK)권 주민과 의원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중재안이 오히려 화를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정·청이 향후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이뤄낸다면 목표한 기간 내에 국정 과제를 모두 처리해 낼 가능성도 없진 않다. 황 총리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하겠다.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