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회복·정권 재창출 목표…‘청문회 공세’에 맞불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손질하는 국회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체포·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2대 특권으로 꼽힌다. 개헌이 필요한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불체포특권의 경우 폐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무력화하면서 면책특권도 대폭 약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때만 해도 면책특권은 혁신비대위의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더니 지난 3일 지상욱 대변인이 구두논평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면책특권 손질에도 팔을 걷었다.

전날에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등 지도부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렸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쇄신 성격인 정치발전특위는 젊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김세연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정치발전특위 활동을 주도하면서 야당보다 한발 앞서 특권 내려놓기 이슈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4·13 총선에서 드러난 지지율 하락세를 회복하면서 ‘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앞세워 내년 대선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들은 물론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면책특권 내려놓기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박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배경은 대야(對野) 공세의 성격도 띤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나, 이정현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보도개입 논란’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맞설 수단이라는 점에서다.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원조’ 격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허위 폭로로 물의를 빚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연이어 구설에 오른 악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날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책특권은 반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