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실기·전략부재…정부 입장 분명히 해야”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7개 상임위에서 막바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배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 대해 실기론과 전략부재론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부가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문제를 다 알고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도 저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폴크스바겐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했는지 우리나라가 밝혀낼 기술력이 있나”라고 따졌고,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한층 엄격한 기준 마련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우조선 추가 부실 우려와 함께 이마트 공시위반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냐고 캐묻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지원 구조나 금액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신세계그룹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했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세청 조사진행 상황을 파악중으로,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법원 판결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개인 이메일에서 나온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협경제지주 등) 등도 막바지 국감 일정을 이어갔고, 산업통상자원위는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