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관련 당정협의…與, 정부에 “대비 만전” 당부유승민 “미사일방어 체계 재검토·잠수함 전력 재정비도 앞당겨야”

새누리당은 11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우리 정부 측 분석과 관련, 육상 대책 위주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재검토와 방어 전략의 재수립을 안보 당국에 촉구했다.

또 기존에 계획한 잠수함 전력 재정비 완료 시기도 더욱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 당정 협의에서 한민구 국방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안보 당국자들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국과 미국 공동으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도 충분히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잠수함 전력 재정비나 대잠 방어능력 수립 등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존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북한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습적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을 봉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금 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국 국방부, 미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잠수함 전략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우리 대잠(對潛)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이 SLBM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 당국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SLBM에 대해 “지상 도발을 전제로 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마련했지만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