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美관심 커질듯…北태도가 관건

미국과 이란 등 주요 6개국이 진행해온 이란 핵 협상이 2일(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정체 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외교의 1순위 의제였던 이란 핵 문제가 일단 해결 순서로 들어가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기 전에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그 대상으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론했는데 이 중 북한만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는 핵 협상을 타결했고 쿠바와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수교 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추가적인 외교적 성과물을 만들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북핵 비핵화 협상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면 외교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촉진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태도를 떠보기 위해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또 핵개발 단계에 있는 이란과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결과물과 같은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이미 미국과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이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에 나온 9·19 공동성명이나 2·29 합의도 지키지 않은 것 등이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최대 장애물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자신들을 향한 불신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 등 다른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반대 견해가 많았던 만큼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 확실한 상황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북핵 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란 핵 협상 이후 북핵 비핵화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결국 북한이 이란처럼 될 수 있느냐, 이란이 한 정도로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