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을 호구로 아는 포퓰리즘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포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였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여당의 설익은 정책 제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데다 금연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저가담배 도입은 곤란하다”고 반발하면서 당정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저가담배와 관련해 (여당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연휴가 끝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말아서 피우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토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검토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린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을 중심으로 노년층과 흡연자의 표를 의식해 섣부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설치 의무화 입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금연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도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며 담뱃값을 올려놓고 저가담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은 기존 담배보다 더 해로운 싸구려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냐”는 등의 거센 질타도 쏟아진다. 설혹 저가담배가 보급된다고 해도 세금을 면제할 것인지, 필터 등 일부 재료를 빼고 단가를 낮춘 담배를 만들자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여론을 떠보는 식의 논의로 흘러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