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담배? 그럴 거면 왜 가격 올렸나”

“저가담배? 그럴 거면 왜 가격 올렸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2-22 23:50
수정 2015-02-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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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설 연휴 동안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의원들은 우리 정치가 민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예년과 다름없는 냉담한 민심을 더 차갑게 만든 이슈는 단연 담뱃값 인상이었다. 때마침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듯 정치권은 저가담배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이를 반기는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고, 저가담배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충)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했는데, (저가담배 도입은) 이러한 설명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갑) 의원도 “담뱃값 관련 불만을 직접 말씀하신 분이 많았다”며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문제는 그때 한 번인데, 담배는 피울 때마다 (담뱃값 인상이) 떠오르는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듯했다. 특히 여권의 ‘텃밭’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한다.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전과 달리 지역 어르신들이 입도 씰룩쌜룩하시고, 전 같으면 누가 대통령을 욕하느냐고 하셨을 텐데 좀 실망하신 기색이 있었다”면서 “특히 마치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걱정하며 대통령 좀 잘 모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소통 좀 잘해라, 인사 좀 잘해라는 말씀은 여전했는데 정부나 여당 의원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추석 때보다 더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신임 당 대표 체제에 대한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은 문재인 체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하면서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야당이 함께 표결에 참여한 것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최고위원은 “인준 표결에서 의원들이 일치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 ‘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하지만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총리 인준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 의사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새 당 대표 체제가 시작됨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정부·여당에 실망한 ‘반사이익’이 섞인 것 같다”고 민심을 전했다.

이 총리 임명에 대해 충청권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접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옥천) 의원은 “의혹이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다”며 “또 문 대표가 말했던 ‘호남총리론’을 많이 알고 말씀하셨다. 그에 대한 반발감이 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도 “일단은 그대로 통과를 잘 시켰다는 말씀이 많았고 특히 여야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0%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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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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