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교총 회장 “반새누리 정서 떠나 반정부 투쟁 우려”

당·정·노 실무회의 구성을 합의하며 순항하는 듯하던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이 난기류를 만나면서 새누리당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주도로 구성된 당정노 실무회의에 28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키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4일 전격 탈퇴를 선언하며 연금 개혁 논의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실무회의가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와해된 것이다.

더욱이 공노총은 기존의 당정노에 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의 확대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회의는 노측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여야정노실무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노조가 결정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유족 측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의무와 권한을 침해하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사코 반대했다.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한국교총 대표단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연금을 개혁한 정권은 그다음 선거에서 100% 패배했는데 우리가 바보라서 이 얘기를 하겠느냐”면서 “개혁안을 실현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4조원 정도 절약되고, 그 다음 정권은 20조원이 절약돼 다음 정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환택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시중의 분위기를 전하면 박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던 주위의 많은 분들이 엄청 후회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반(反) 새누리당 정서를 떠나서 반정부 투쟁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을 조속히 협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연금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데 (야당은)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딴죽 거는 행위는 정당한 국회의 활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야당도 안을 내놓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안에서 공노총도 안을 내놓으면 실무적인 논의는 가능할 텐데 안이 없는 것은 시간끌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 시행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말에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상반기에만 처리된다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민감한 법안은 논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이 수십 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의견을 수렴하며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