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상·하한선 도입 등 검토

“공무원 노후 보장과 상·하위직 형평성을 고루 맞추기 위해 연금 지급액의 상·하한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퇴직 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가 5일 퇴직자·재직자·구직자로 대별되는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주력한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야당까지 차별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 여당의 연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방침을 위협했다.

강기정 TF 위원장은 “고액 연금 수급자는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중하위직 공무원은 연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며 “최저연금액 보장제, 최고연금액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 이후로 조정하는 데 맞춰 정년연장, 퇴직연금 도입 등 대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개편안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일방, 졸속, 깜깜이 추진”이라고 다시 한번 평가절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