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한미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면서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억제 능력을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여건마련을 위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안보에 대해 안심할 것이고, 안보불안 해소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미측에 반대급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런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2020년까지 동두천 캠프 페이시에 잔류 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면서 “용산기지 시민공원화 등에 대한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 국민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