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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24일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연기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라며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의 환수를 조건으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자산을 동원하는 양국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 간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전작권 연기는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만큼 미국은 향후 MD 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DD·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이유로 거론한 북핵문제와 관련, “근본 해법은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2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2004년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체결됐던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진행된 국민적 합의사항을 여론 확인도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군기지 반환 시 2009년부터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 조항에 대해 “오염정화기준 판단에 도움이 안 되는 JEAP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미군 측에 기지사용으로 인한 오염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