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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완성 새 전략문서에 핵심군사능력 전력화 시기 명시”국방부 “지연요소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제시”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완료시기를 오는 2023년으로 제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이 된다)”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KAMD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군사정찰 위성이 확보되는 2023년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 합의에 따라 기존의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해 내년에 완성될 새로운 전략문서에 KAMD와 킬 체인 등의 완성 시기를 2023년으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3년이 되면 전작권 전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SA 2015를 대체해 내년에 완성하는 새로운 전략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킬 체인과 KAMD 체계 등 핵심군사능력의 전력화 시기 등이 명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KAMD와 킬 체인 등을 구축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제시해 둔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SCM 뒤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실장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지연 요소와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예산 투입이 올해처럼만 된다면 순항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핵심 군사능력 구축의 완성시기가 대략적으로 2023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그러나 그것은 계획된 일정이고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며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고려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