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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양국은 이들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3가지 조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리 됐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뭐가 옳은 거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뭔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