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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관련 민간 경제인들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5·24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 대박을 향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활성화도 불가능하다”며 5·24 조치를 완화·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5·24 조치 탓에 개성공단에서 입주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며 “시행 당시 당위성은 있었지만 4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정부의 대북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5·24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정양근 회장도 “5·24 조치가 4년을 넘긴 현재 남북경협 기업의 파산, 휴·폐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5·24 조치 이전 2천여개에 달했던 남북경협 기업들은 현재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중심이 아닌 ‘반관반민’의 남북경협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권교체로 인한 남북경제 교류 인력 재구성 등 정치상황에 따라 야기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장은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 ‘통일 대박’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한반도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