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증인공방속 잠시 파행…정무위 ‘공피아’ 질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 종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20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안전사고 문제와 직결된 상임위에서 ‘후진국형 참사’가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세밀히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환풍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가 원인인 만큼 여야가 정쟁 대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래도 시설물과 직결된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이 ‘안전 국감’의 백미였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 시내 각 지역에 있는 환풍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조속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2 롯데월드 인근 지역 도로 함몰과 관련해선 지하 건축물 난립과 하수관 노후화를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종합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동차 노후화로 최근 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꼼꼼히 점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 2천418개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주택·상가 환풍구는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 “박원순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한 것은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기춘 국토위원장도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안행위도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유사한 성격의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

앞서 안행위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밴드’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의 검열 논란과 관련, 밴드 대표를 비롯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쟁점이 됐다. 특히 전역 후 곧장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사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격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면서 “방사청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한 예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