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한번 열기로 된 공동위 회의 올해 단 1차례 열려

남북이 개성공단의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이번 3분기에 또 열리지 않았다.

공동위 구성과 정기적인 회의 개최는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의 주요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공동위는 1분기에 열리지 못한 뒤 2분기에 겨욱 한 번 열렸을 뿐이고 그나마도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소위 ‘3통’(통신·통관·통행) 개선과 근로자 임금 및 입주기업 세금 문제를 비롯해 적지 않은 현안이 있지만 당국간 협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에 대한 반발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측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이유로 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이 거친 어조의 비난을 쏟아 내는 등 남북관계가 추가 경색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협의 개최 가능성도 더욱 불투명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상황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며 “10월 들어서 공동위 개최 제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