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재합의안 마지노선’ 선언에 野 강력 반발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17일 공식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내홍에 휘말린 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할 의사도, 여력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날 시동을 걸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전처럼 문만 열어놓은 채 공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단독 국회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며칠 더 야당을 설득하며 명분을 쌓는다는 복안이어서 3주째 계속된 정기국회 개점휴업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의사일정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가동한다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참여할 생각이 없어 이른바 ‘반쪽 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고 여당이 단독 국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은 이날 정 의장을 찾아가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당내 분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세월호법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은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이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유족들이 이미 2차 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여당이 2차 합의안을 ‘최종안’으로 못 박음으로써 안 그래도 활동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재들은 자칫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의사일정은커녕 예산 심의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 차원 높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발언, 세비 반납을 운운하는 발언까지 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진상 규명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민 무시, 불통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고, 야당이 어려운 틈을 타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