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가 발표할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국회 계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의 처리가 중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의되게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되 공공부문 역량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 중 하위 법령 개정 등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당정 간의 노력이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꼭 살려보겠다는 당정의 큰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