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기관 ‘세월호 대응’ 책임도 철저수사”

황교안 법무장관은 3일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와 관련, “지금까지 추적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제 하에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 전 회장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으니까, 만에 하나 해외로 도주했다면 해당 국가와 공조, 사법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을)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전 회장이) 많은 방조자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간에서 나도는 ‘정치권 연루설’에 대해선 “유 전 회장을 조사해보면 연루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수사라인을 통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며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질문에 “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이나 관계기관들의 책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특정해서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수사의 단초가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고 답변했다.

’전원 구조’라는 초기의 잘못된 보고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정치연합 소속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과 관련, “놀랄말한 일이고 심각한 사건”이라며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피해자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씨의 진술에 대해 필요시 증거보전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과 송씨간 자금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자금인만큼 그 흐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