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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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의·신문 칼럼 일파만파… 정대협 “총리 자격 없는 무지한 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근현대사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2일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올바른 역사 인식, 한국 정부의 견해 등 기본적인 것조차 무지한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서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서울대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에서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굳이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더 이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의 김정숙 사무장은 “문 후보자의 발언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누구를 위한 총리인가. 당연히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2005년 3월 7일자 중앙일보 칼럼 ‘나라의 위신을 지켜라’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3·1절을 맞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배상 문제를 거론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며 “끝난 배상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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