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위안부 파문에… “日 사과·배상 필요없다”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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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의·신문 칼럼 일파만파… 정대협 “총리 자격 없는 무지한 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근현대사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2일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올바른 역사 인식, 한국 정부의 견해 등 기본적인 것조차 무지한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서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서울대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에서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굳이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더 이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의 김정숙 사무장은 “문 후보자의 발언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누구를 위한 총리인가. 당연히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2005년 3월 7일자 중앙일보 칼럼 ‘나라의 위신을 지켜라’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3·1절을 맞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배상 문제를 거론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자는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며 “끝난 배상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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