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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인사없인 난망 시각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61)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여파로 지난달 14일 경찰 출신인 서천호 전 2차장이 경질된 이후 23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서 전 2차장을 경질한 다음 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후임을 인선한 만큼 자연스레 ‘국정원 개혁’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혁의 대상’이다.

김수민 내정자에 대한 시각은 1차적으로 ‘공안통 검사’라는 점에서 엇갈린다. 김 내정자는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공안을 잘 알기 때문에 공안의 부조리를 잘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대공수사권 분리 등 근본적인 개혁에는 손을 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

개혁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책임자가 교체돼 개혁안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사람이 오면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또 한편에서는 군인과 국정원 출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 체제에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은 난망하다는 부정적 인식도 없지 않다. 남재준 원장과 김규석 3차장이 군인 출신이고, 한기범 1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출신이다. 한편 김 내정자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성대 약진’ ‘법조인 중용’을 재확인했다.

▲부산(60·사시 22회) ▲경기고 ▲부산지검 검사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4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