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언급…”중증장애인 보호, 지원체계 조속 갖춰야””책상 아닌 현장서 혼신 노력해야…공무원 온몸 던져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주 타결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민에게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ㆍ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쓰기 바란다”면서 “그간 논란 중 많은 부분이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유념해 한ㆍ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표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진행 중인 다른 FTA 협상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관세율이 높아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부어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선공약인 자유학기제를 보고한데 대해 “우리는 공부를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학생들은 너무 즐거워 한다. 진로에 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관계되는 학교를 가니까 자기 소질과 관계가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진로 교육과 학교 교육이 항상 연결되도록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실에는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세종청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외에 국무위원 10명이 각각 참석해 약 1시간20분간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