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與 민생·복지 화두 야권 대통합에 ‘맞불’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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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회복지관서 최고위…최경환 “복지 3법 통과 총력” 7일 강서 노인복지관 방문

새누리당이 6일 ‘민생, 복지’를 화두로 야권의 ‘대통합 마케팅’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새 정치’로 여론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응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며 여의도 국회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을 펼쳤다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 ‘복지 3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3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안 의원은 허공에 대고 새 정치와 민생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천 나눠 먹기나 당명만 바꾸는 신당 창당 정치쇼가 새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공격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컴퓨터 바이러스는 V3 백신으로 잡는다지만 안 의원의 ‘약속 위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백신으로도 못 잡는다”고 비난했다.

문 장관은 현행 복지제도가 국민의 인지도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인정하며 ▲공공요금 고지서 미납액 현황을 활용한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적극 시행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운데 자살 시도 고위험군 조기 발굴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처리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3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7일 서울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복지 민생 행보를 이어 가며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여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정치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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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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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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