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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부작용 불보듯…대안모색이 책임정치”野 “정치개혁 대표공약…절대로 되물릴수 없어”

여야는 2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하는 6·4지방선거의 게임룰을 놓고 공방전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성과 후보난립, 돈선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공천폐지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안 의원의 공천폐지 촉구를 ‘우군’으로 삼아 2012년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1일과 23일 관련 소위를 열고, 28일 기초선거 공천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사 공약을 했어도 큰 부작용이 예상되면 대안을 찾고 국민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있는 정치이자 책임정치”라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안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에 불과하고 지방선거 전에 창당이 불투명해지자 이런 주장(공천폐지)을 들고나왔다”면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히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한 마당에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토론 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재·보선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동발의하고 서명한 법안이 작년 5월에 제출됐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7월,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등 올해 3차례의 선거 횟수를 줄이는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관철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 중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있다”며 “정치개혁 대표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되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고자 오는 21일 부산에서 김 대표를 비롯, 영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준수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24일에도 국회에서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모여 ‘기초선거 공약이행 촉구 및 파기 시도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번 주중으로 김 대표가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선을 빚었던 재·보선 시행 시기를 놓고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결론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는 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모양새다.

박광온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재·보선 시기를 조정하자고 하는 배경에는 공약 파기로 인한 비판을 물타기 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며 “보궐선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과거 ‘단계적 정당공천 개선’ 주장과 관련,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이후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