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과서 개선’ 급물살

박근혜 정부 들어 당정협의회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논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한국사를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5개월 만에 열린 1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황우여·김무성·유기준 등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주장해 온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논의’에 가속 페달이 설치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지난 9일 서남수 장관이 밝힌 구상대로 ‘교과서 편수(편집과 수정)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태세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시작된 불똥이 다른 과목에까지 튈 조짐이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논란을 비판해 온 역사학계뿐 아니라 교육계까지 긴장하는 이유다.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인 황규호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는 “너무 잦은 개정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끼쳐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나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에 대해 역사학계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는 황 교수의 지적대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편할 수 있는 현 체계 때문이다. 과거 교육부 편수기능이 강하고 국회에서 교육과정을 발표하던 일시 전면개정 체계 때에는 한 번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5~7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교육과정이 수시 부분개정 체계로 변경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폐기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꾸렸다. 교육과정 연구·개발뿐 아니라 교과서 제작 기간이 4~5개월로 짧아지면서 교과서 부실 논란이 과목마다 제기되다가 겨우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박근혜 정부가 다시 교육과정에 손을 댄 셈이다. 그동안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환원 등 논란 국면에서 “탈정치가 해법”이라는 주장을 펴 온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당정협의회에서 6개월 내에 관련 이슈를 처리하기로 한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