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현행 직선제 틀 안에서 개선해야” 주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발전했고 국가 통제에서 자율성이나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획일적인 학교로 가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서도 “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시, 감독하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도 현행 주민직선제 틀 안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이번 논의는 현행 주민직선 테두리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선에서 단락을 짓고, 차후 시간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졸속으로 흐르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거나 비용이 과다하고 부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13일 교육감 선출방식과 투표용지 변경문제를 논의했지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