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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역할 제대로 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출범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를 새누리당이 ‘신(新)야합연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사회지도인사들이 많은데 표현을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뒤 “저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을 관철할 방법론과 관련, 안 의원은 “국회 일정(거부) 말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께 호소하고 새누리당에도 호소해야 한다”며 “그래도 끝까지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당제를 꼽은 뒤 “양당제 구조 자체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서로 반대입장만 취하다보니 결국 국민은 보지 못하고 상대 얼굴만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거론하며 “다당제에서는 타협하고 상대방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중도로 모이게 된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래 역할을 본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국회법까지 양당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화돼있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이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제 기본 입장은 지방의회 공천 폐지”라며 “공천제 폐지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