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예산안 편성때 중산층 위한 지출 확대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 경제팀에 새로운 숙제를 던졌다.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곧 내놓을 내년도 세출 예산에 교육 등의 지출규모가 추가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있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종합하면 교육 분야는 지난해보다 17.1%, 보건·복지·노동은 11.3% 늘어나 있는 상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7% 감소했다.

기재부는 일단 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장 교육·의료 등 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각종 복지정책으로 서민·중산층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놓은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세법 개정안을 보완할 때 세수 부족이 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미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등을 위해 SOC 등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더 이상의 감축 여력이 없다는 현실론도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교육 분야의 경우 내년에 국가장학금 사업과 3~4세 누리과정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새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소득 1~8분위 가정의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지원받는 국가 장학금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앙정부가 국세 징세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교부금으로 이뤄지는 3~4세 누리과정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2조 8000억원이 든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