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등록금 인하 허구성 전파, 심리전·국정원 직원 교육 활용”

“야권 등록금 인하 허구성 전파, 심리전·국정원 직원 교육 활용”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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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값 등록금’관련 보고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값 등록금’관련 보고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면서 “종북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고액 등록금을 들여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마지막으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에는 ‘B실 사회팀 6급 조○○’ 등으로 작성자의 소속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문건 제목, 작성일자(2011.6.1) 등과 함께 공개돼 있다. 또 ‘B실 사회팀 4급 함○○(Y-00), 팀장 추○○(Y-XX)’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진 의원은 “B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이라면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건 보고라인으로 지목된 국정원 사회팀장 추모씨는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앞서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도 같은 조직 고유번호(2-1)가 있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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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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