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외압 의혹’ 한화 보복폭행 사건 때와 닮은꼴

경찰이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의해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경찰청이며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이 인터넷 등 첨단범죄 전문수사를 위해 만든 최정예 수사부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수서경찰서에 서울경찰청이 ‘수사 축소·은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시급한 사안이니 분석 대상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 다시 보냈다.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이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 수뇌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 경찰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를 위해 경찰서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경찰 핵심 기관 차원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선관위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와 2009년 1월 용산참사 수사, 2007년 6월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이 사실상 네번째다.

디도스 특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10월26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2009년 1월에도 경찰의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경비과와 정보과, 용산경찰서 통신계를 압수수색해 상황보고서 등 문서와 무전기록을 확보했다.

2007년 6월에는 검찰이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 수뇌부의 늑장·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남대문서장실과 수사과장실, 강력팀 사무실 등이 대상이었다.

당시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이날 압수수색과 유사하다.

검찰은 경찰 뿐 아니라 주요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다른 여러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지난해 1월 말에는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일부 사무실이 검찰의 강제 수색을 받았다.

2010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총리실 일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09년 5월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때에는 대검 공안부장실 등 자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