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인수위 기류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자질 부족을 입증해 존재감 부각에 성공했다는 자평 속에서 활력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좌초되자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감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털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의 아래 이 후보자를 추천한 상황에서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해 무리하지 않은 것이 당 지지율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제 새 정부의 수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는 정부와 의회라는 견제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박 당선인의 성공적인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된 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인선의 주체인 박 당선인에게 실(失)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여론에 ‘비리 후보자’로 낙인찍힌 이 후보자의 인선을 강행했을 때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향후 박 당선인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택에 딱히 반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가 박 당선인에게 오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탓에 인수위 측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버리는 카드’가 됐다는 설이 지난주부터 인수위에 나돌기도 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는 차기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보니 이 후보자에게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청문위원들의 맹활약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되찾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는 안타깝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사태를 “여당 내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향후 여당,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됐던 당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